트럼프, 한국 관세 15%로 합의… 수출기업 영향은?

 

 

목차

• 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개요
• 2. 주요 협상 내용 요약
• 3. 국가별 관세 수준 비교 (막대그래프)
• 4. 이번 협상의 경제적 의미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합의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졌고, 한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비율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5%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한 양국 간 막판 협상의 결과로, 당초 무관세였던 제품에 새로 15%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한미 협상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주요국 대비 관세 수준 비교,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부정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개요

미국은 원래 한국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계의 총력 대응 끝에, 관세율은 양국 모두 15%로 낮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총 3,500억달러), 에너지 수입 확대, 미국산 제품 시장 개방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조정했고, 이는 양국 경제의 균형 있는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2. 주요 협상 내용 요약

• 관세율 인하: 25% → 15% (양국 상호 적용)
• 한국의 대미 투자: 총 3,500억달러, 조선·인프라 산업 중심
• 에너지 수입 확대: 미국산 LNG 등 1,000억달러 규모
•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수입 확대

이 협상은 일본, EU와 유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한국은 경쟁국 대비 불리함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3. 국가별 관세 수준 비교 (막대그래프)

한국 🇰🇷 (25% → 15%)

25%

일본 🇯🇵

15%

EU 🇪🇺

15%

중국 🇨🇳

25%

대만 🇹🇼

13%

베트남 🇻🇳

10%

 

 

 

 

 

 

 

국가	관세율	설명
한국 🇰🇷	25% → 15%	기존 FTA로 무관세였으나, 이번 합의로 15%로 인상. 최악의 25% 관세는 피했지만 실질 관세 부담 증가.
일본 🇯🇵	15%	비FTA 국가로 기존 관세보다 상승했으나, 기존 10% 이하에서 15%로 상향된 수준.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음.
EU 🇪🇺	15%	일본과 유사하게 15% 통일 적용. 일부 산업에서는 기존보다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 대응 중.
중국 🇨🇳	25%	미국과의 무역 갈등 지속으로 여전히 25% 고율 관세 유지. 민감 품목 중심으로 높은 관세 적용.
대만 🇹🇼	13%	미국과 부분 협정에 따라 13%로 비교적 낮은 수준 유지 중. IT·전자 중심의 수출 전략.
베트남 🇻🇳	10%	개발도상국 우대 조건과 저가 생산 기반으로 낮은 관세 혜택 유지. 제조업 투자 유치에 유리.

4. 이번 협상의 경제적 의미

한국은 당초 0%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까지 15% 관세가 새로 적용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 반면, 25% 고율 관세를 막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일본·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 관세율 외에도, FTA 체결국이었던 한국은 더 많은 혜택을 양보한 셈이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별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