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미국 내 기업이 숙련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자 제도로, IT, 공학, 의료,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85,000건의 발급 쿼터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인도(약 71%) 및 중국 출신 인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1건당 100,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H-1B 비자 제도 도입 이래 가장 급진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기존 수수료(약 수백 달러 수준) 대비 약 100배 인상된 금액입니다. 해당 포고문은 “미국인 일자리 우선 정책(American Jobs First)”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외국인 고용보다 자국민 고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H-1B 비자가 외국인 고급 기술 인력의 미국 진입 통로로 악용되어, 미국 내 중산층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오랜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2025년 9월 21일 이후의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 한함
- 적용 제외: 기존 H-1B 비자 소지자, 2025년 9월 21일 이전에 신청한 자
- 적용 방식: 일회성 요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님
- 적용 대상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고용주
처음 발표 당시, 일부 언론과 분석기관은 해당 수수료가 매년 반복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미 국토안보부(USCIS)와 국무부가 공식 FAQ를 통해 “신규 신청 1건당 1회 한정 요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수수료 인상은 단순한 행정 비용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고용 장벽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0,000달러라는 금액은 대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신규 인재 채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이 정책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미국 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졸업자들의 실업률 증가
- 일부 기업들이 H-1B 비자를 저임금 인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
- 미국 시민이 감당 가능한 고용 기회가 외국 인재에게 돌아감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현실적으로 미국 내 STEM 분야의 인력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2024~2025년 사이 미국 고용통계국(BLS)은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의료 전문직 등에서 수만 개의 공석이 지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이민자에 대한 포퓰리즘적 경계 심리를 반영한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되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강도 수수료 정책은 결과적으로 인재의 미국 유입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의 채용 전략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노동 시장에서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특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IT, 의료, 연구기관 등에서 고급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스타트업의 기술 인재 채용 중단 또는 연기
- 의료 분야 인력난 가중, 공공 서비스 지연
- 미국 내 고급 인재 유입 감소
현재 캐나다, 독일, 호주 등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친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비자 장벽 강화는 오히려 글로벌 인재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Express Entry, Start-up Visa
- 독일: EU Blue Card 제도
- 호주/싱가포르: 숙련직 우선 비자 운영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추세를 지속할 경우, 글로벌 기술 리더 국가로서의 입지에 금이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이 어려워진 외국 인재들이 자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인도·동남아 등의 기업은 기술 인재 확보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 IT 기업은 역외 인재 유입 및 이직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단순 행정 변경이 아닌, 국제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인재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반면, 한국 등 타국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확보의 창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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