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1편: 시각장애인 등록 기준 및 신청 절차 총정리 (2025년)

📌 시리즈 1편: 시각장애인 등록 기준 및 신청 절차 총정리 (2025년)

 

📚 시리즈 안내
이 글은 ‘시각장애인 혜택 시리즈’ 중 1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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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시각장애인 등록이란?
• 2. 중증 vs 경증 장애 기준
• 3.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 4. 자주 묻는 질문(FAQ)
•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시각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중증·경증 구분 기준이나 준비서류, 심사 절차는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각장애인 등록이란?

시각장애인 등록은 시력 또는 시야에 손상이 있는 개인이 국가에 장애 사실을 등록하여, 관련 복지 혜택, 요금 감면,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이 판단되며, 등록을 통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발급됩니다.

2. 중증 vs 경증 장애 기준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1~3급) 또는 경증(4~6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혜택 범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2025년 시각장애인 등급 기준표

장애 등급	기준	장애 정도
1급	양안 시력 0.02 이하	중증
2급	한쪽 눈 실명 + 반대쪽 시력 0.02 이하
3급	양안 시력 0.06 이하 또는 시야 5도 이하
4급	양안 시력 0.1 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하	경증
5급	한쪽 눈 실명 + 반대쪽 시력 0.2 이하
6급	양안 시력 0.3 이하 또는 시야 20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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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 등록 절차 요약

1. 1단계: 지정 안과병원에서 시각장애 진단서 발급
2. 2단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등록 신청
3. 3단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4. 4단계: 심사 통과 후 복지카드 수령 (약 1~2개월 소요)

📝 준비서류

• 장애진단서 (지정의료기관)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신분증
• 사진 2매 (3x4)

💡 진단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미리 준비하되 등록은 즉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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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증/경증 구분은 누가 하나요?
→ 지정 병원 의사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판단합니다.

Q. 신청은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 온라인(정부24)도 가능하지만, 진단서 원본 제출은 직접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Q. 심사 후 탈락할 수도 있나요?
→ 기준 미달 시 가능성 있음.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추가 진단 자료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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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 – 장애인 등록 신청
• 복지로 – 등록 절차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장애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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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공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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